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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정치 체제를 정리해 본다 -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눈비] 눈비닷컴 2019.07.06 17:45

고1 때 문득 쓴 글... ㅎㅎ

우리 나라 정치 체제를 정리해 본다 -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 kjhd0405

1) 대통령제

개념: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분립이 지켜지는 정부 형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에는 의회나 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이 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입법부를 구성하고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도 직접 선출하여 행정부를 구성된다.

 

장단점

장점: 권력의 엄격한 분립이 행해지고 권력 기관 상호 간의 독립이 보장된다.

대통령이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로,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정국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

단점: 독재화할 가능성이 크다.(ex. 전두환, 박정희)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둔감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므로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오직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정부와 의회의 대립이 발생할 때 대통령이 이를 중재하기 쉽지 않다.

 

 

2) 의원내각제

개념: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로 의회에서 선출된 내각 중심으로 행정이 운영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된 정부 형태. 명예혁명 이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제처럼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 의원들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된다.

 

장단점

장점: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 처리가 가능하다.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된다.

만일 내각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내각은 의회와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한다.

단점: 입법부와 행정부를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커진다.

다수당이 등장하지 않아 세력이 비슷한 정당끼리 연립 내각을 구성해야 할 때에는 정국이 혼란에 빠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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